공익법 활동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이주민 당사자 및 선주민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을 지원하며,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대응 및 인식 개선 캠페인, 공익변호사 양성과 교류 활동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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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법교육 실시

2021년 6월 28일

지난 6월 28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감동은 2019년부터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활동가 및 이주민 대상 법교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사법 관련 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법률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금번 강의는 '가정폭력 대처방법, 이혼소송과 체류자격, 상속, 출생신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동은 이주민 대상 법 제도 강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참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이주민이 분쟁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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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UN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공동주최

2021년 3월 21일

감동은 지난 3월 21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2021년 UN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의 기관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유투브 https://youtu.be/l0gdGjporVE 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투브 채널을 통해 전세계 동시 송출되었는데요.  

1부: 인종차별 반대 이주민 발언대

노래공연: 파드마밴드 & 춤공연: 필리핀여성노동자댄스팀

2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3부: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선언문 낭독

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부는 "인종차별 반대 이주민 발언대" 를 마련하여, 농촌여성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민, 난민, 동포 등 이주민 당사자들이 직접 겪은 법제도적 문제, 현장에서 받는 차별 등에 대해 이야기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학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재한 미얀마 이주민이 직접 발언대에 올라, 미얀마군부쿠데타에 대한 반대운동 상황을 생생히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감동은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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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안산이주민센터 법교육 실시

2020년 10월 25일

지난 10월 25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안산이주민센터에서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강의에서는 난민신청자가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민형사 분쟁 및 난민신청절차, 난민소송시 유의점 등을 검토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법적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감동은  난민인권센터와  김앤장 사회공익위원회와 함께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19방역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파일럿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금번 안산이주민센터 법교육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관련 법절차를 안내제공하여 분쟁에  잘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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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주인권대회]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2019 전국이주인권대회

2019년 8월 26일

감동은 지난 8월 20일, 21일 이틀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2019 전국이주인권대회에 참가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전국의 이주 인권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인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저는 첫째날 '난민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분과토의에서 발제를 맡았고,

둘째날에는 활동에 지친 활동가들에게 활력을 주는 깜짝 공연(?)을 준비하여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날은 '인종차별과 혐오 세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체토의 후, 주제 별로 '난민 혐오 및 난민법제 개정 대응', '이주여성 폭력피해 vs 주체성', '언제나 이주민, 가끔식 아동', '바다에 붙잡히다'로 나누어 분과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분과토의 중 '난민 혐오 및 난민법제 개정 대응'에서 난민 혐오의 양상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이미 가치관이 확고해진 성인에 대한 혐오 예방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반의 분과토의 이후 다시 세부 주제토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세부 주제 토의는 '다문화, 민주시민, 인권교육 등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 '지역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한 지역 운동', '이주민의 건강권', '재한 중국 동포 사회, 이슈와 연대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종일 다양한 주제로 열띤 토론과 배움을 이어나간 후에는, 저녁에 열린 '도전! 이주인권 골든벨'로 분위기가 더욱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모여 앉은 테이블 별로 팀을 꾸려 다양한 이주 인권 관련 문제의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중요한 이슈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날은 전날의 빡빡한 일정으로 지친 활동가들을 위한 몸풀기 체조와 깜짝 공연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저는 동료 활동가들 4명과 함께 이주 인권 활동가를 위한 '캡틴 플래닛' 특별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하였고, 줌바 댄스를 함께 추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다행히도 수많은 활동가님들이 줌바 댄스를 따라 춰 주시고, 영상에도 열띤 호응을 보내 주셨어요. 


이후에는 활동 연차별로 그룹을 나누어 각 연차에서 느낄 만한 고충이나 고민들을 함께 토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비슷한 연차의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연차별로 모여 앉아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의 연차를 가지신 대선배 활동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얻어가는 것도, 위로받는 것도 많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점심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공부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이주와 이주노동'을 주제로 한 전체토의가 이어진 것인데요.

순서대로 '유엔 글로벌 컴팩트 소개', '사업장 이동 금지 철폐 위헌 소송과 향후 방향', '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 임파워먼트 활동과 연대 활동',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 단체에 함께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활동가님들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후 위 주제와 관련된 '사업장 이동 금지 철폐를 위한 실천 방안', '이주노동자 역량 강화와 주체화를 위한 경험, 좋은 아이디어',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단체와 만나기 위한 방안'을 기반 주제로 하여, 각각 소그룹을 나누어 열띤 토론을 더욱 깊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전국이주인권대회에서는 이틀 간 다양한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고, 

각종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알아가는 귀한 배움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공감대와 목적이 같은 동지들이 모여 연대가 곧 힘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이주인권대회는 둘째날 대회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막을 내렸는데요.

아래에 전국이주인권대회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선언문>


이주와 난민의 시대, 인종차별 없는 세상 이주민이 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가자!

우리는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해 온 이주인권 활동가들이다. 이주 노동자, 여성, 동포, 아동, 선원, 난민 등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이자 이주민으로서 일하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고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이주민 권리 운동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이주민을 둘러싼 현재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 악화되기도 하고 있다.

이주민은 ‘최저보다 낮은’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내국인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실질적인 무권리 강제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업장을 그만두고 옮길 자유조차 박탈당해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다. 퇴직금은 출국 후에 지급받게 되어 있고 사업주가 숙식비 강제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런저런 꼼수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임금에 대한 권리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내국인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더해 위험의 ‘이주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어선원, 동포비자, 특정활동(E-7), 연예·흥행(E-6),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노동하는 이주민 노동자는 사업장 내외 차별과 악조건에 놓여 있으면서, 인종주의와 계급문제가 얽혀 가장 열악한 계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얼마 전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영상이 충격을 주었는데 훨씬 오래 전부터 결혼이주여성은 성차별 인종차별이 결합된 폭력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체류자격을 배우자에게 종속시키고 자기 의사에 따른 안정적 체류를 부정하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을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의료와 교육에 대한 기본적 접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들 역시 까다로운 심사, 극히 낮은 인정율, 미미한 생계지원,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와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체류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난폭한 강제 단속추방의 위험을 늘 안고 살며 강제단속으로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겪고 있는 법·제도적 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 성차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연한 혐오, 인종차별 언행이 커지고 있다. 이주민 2세에 대한 잡종·튀기 발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과 법안 발의,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선동과 반대 집회, 이주민 단체 앞 위협 집회, 지역 인권조례 저지 등 왜곡된 ‘국민 우선’과 국가주의 아래 인종주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존중을 표방하고 출범하였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주민 권리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기까지 하고 있다. 예멘 난민 논란을 거치며 ‘가짜’ 프레임을 수용하여, 가짜난민을 가려낸다며 난민 인정을 어렵게 만들 난민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먹튀’ 건강보험가입을 방지한다며 지역가입 이주민이 감당 못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변화는 외면한 채 노동자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과도해 역차별이라며 차별적 시선을 재생산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권리보장은 미흡하고 제약과 부담은 계속 늘리며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결은 회피하는 모습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인구 감소,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아닌가. ‘국민공감’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주민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유지, 확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현재가 이주와 난민의 시대라고 불리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경제불평등, 실업, 빈곤, 복지축소의 책임을 체제나 지배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주민, 난민에게 돌리는 트럼프주의, 우파 인종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행동하여 인종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이주인권대회에 모인 우리 활동가들은 서로의 연대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많은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종차별 앞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인종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활동한다.

하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대안적인 이주노동 제도, 이주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실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활동한다.

하나, 동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난민법 개악을 막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 강제송환금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이주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의료, 체류, 교육 등 기본권 보장과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하나, 건강보험 개악 등 이주민 차별을 없애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및 구금에 반대하고 합법화 정책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이주민의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활동한다.


                                                                          2019년 8월 21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참가 활동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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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감동이 이주민 대상 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 7월 11일

지난 6월 25일과 7월 2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두 차례의 이주민 활동가 대상 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 교육 프로그램은 법무법인(유) 화우 산하의 (재)화우공익재단에서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선정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감동의 구성원들이 이주민 대상 법 교육 커리큘럼을 짜보고 강의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커리큘럼을 이용한 파일럿 강의를 위하여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도 협약을 맺었는데요, 올 상반기 2회차는 이주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하반기 2회차는 일반 이주민 분들을 위한 기초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지난 상반기 과정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한국법제, 민사, 형사, 가사(자녀 양육 포함), 출입국 체류 관련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십여 명의 이주민 활동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끊이지 않을 만큼 다들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습니다.


감동은 총 2회의 강의가 끝난 후 강의평가지를 수집하여 좀 더 나은 강의를 만들고자 노력 중인데요.

오는 하반기 강의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일반 이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 중입니다.


감동은 항상 이주민과 활동가들을 위한 법 제도 강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올해 파일럿 강의 이후에도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이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법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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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영화제] <잘 가, 사랑스러운 낯선 이> 라운드테이블 참여

2017년 11월 2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은 제11회 이주민영화제에 다녀왔는데요.  

제11회 이주민영화제가 지난 10월 29일 일요일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감동의 이현서 변호사님이 이주민 연화제에서 라운드 테이블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주민영화제에는 감동의 이사님인 섹 알 마문 감독님의 영화도 자주 상영되고, 감동을 좋아해 주시는(맞죠...?) 이주민방송 등 여러 단체의 활동가님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감동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화제인데요! 


지난 일요일 마지막 상영작이었던 대만 다큐멘터리 <잘 가, 사랑스러운 낯선 이> 상영 이후엔 '한국의 농업 이주노동자 현실을 이야기하다'란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어요. 

요즘 감동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개선 문제인데요, 이주민영화제에서 이현서 변호사는 라운드테이블 패널로 참여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대만의 농업 이주노동자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만은 우리와 다르게 농업 분야에서의 이주노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주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보다 제한적인 것이죠. 그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그렇지만 결국 현실은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가 더 심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싶기도 했어요.

이 영화를 만드신 두 명의 감독님은 화려하고 최첨단인 한국 풍경에 처음 놀라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접하고 더욱 놀라셨다고 해요. 


소박한 꿈을 안고 낯선 땅에 도착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어느샌가 이들은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노동을 제공하는 기계나 수단으로 취급받곤 하죠. 

존재를 불법이나 합법으로 양분할 수 없다는 건 자주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차갑고 딱딱한 법과 제도 앞에서는 저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낯선 존재가 '하찮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으로 다루어지곤 해요. 


대만도, 우리도, 언제쯤 '안녕, 사랑스러운 낯선 이'라고 말하며 이주노동자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이면 '잘 가, 사랑스러운 낯선 이'라고 그들을 환송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제의 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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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번역 프로젝트] 국내 최초 프로젝트! 이주민을 위한 다국어 법률 번역에 감동이 참여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들의 국적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자연히 이분들이 쓰는 언어도 다양합니다.

또한 이중 영어가 유창한 분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고용허가제 관련법들은 전부 영어(혹은 중국어) 번역본만 있어서, 이주민들은 본인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들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래서 청주네팔쉼터, 이주민들레,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IT 사회적기업 라임프렌즈는 힘을 모아 고용허가제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주민에게 필요한 한국 법률을 이주민이 직접 번역하여 웹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뒤 무료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예요. 


감동은 법령 해석 자문으로 힘을 보태고 있어요. 주로 고지운 대장님께서 번역이 어려운 법적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셔요. 


이주민들이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따른 새로운 소식도 자주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보러 가기 https://youtu.be/TnYCWLBIo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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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 감동의 감동적인 2017 제3회 난민영화제 부스행사

2017년 8월 18일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 김진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난 6월에 감동이 함께했던 2017 제3회 난민영화제 부스행사의 기록을 남겨볼까 합니다^^

제가 이 바닥(...)에 처음 들어온 게 2011년이었는데요. 언제부턴가 해마다 6월 중순쯤 되면 개인 sns에서 'n년 전 오늘'이라며 난민의 날 행사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번에도 며칠 간격으로 사진이 올라와 "와, 이런 것도 했었지." 하면서 다양한 흑역사를 추억했드랬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김에 더 올라가 그 때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2016년, 감동이 완전체가 되고 처음으로 함께했던 난민영화제

시간이 없어 감동의 부스를 준비하지 못해 너무나 아쉬웠고, 내년(2017년)에는 우리도 꼭 부스를 준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래! 서!


올해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해 주사위놀이로 함께 알아보는: 이주 Zone' 이라는 이름으로 감동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행사 전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감동의 친구, 공익법률지원계의 얼리어답터!

제3회 난민영화제 주관 단체였던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만든 영상을 올립니다. 

 :  https://youtu.be/aRkHWfWZuFc 


이 중 저희 감동이 준비한 것은, 난민영화제 부스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 한국에 온 난민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 이런 어려움에 대해 그들이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판넬과 주사위를 준비하여 체험할 수 있는 부스였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간단한 시나리오와 질문을 던져 

우리나라에 사는 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생각해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스행사 경험이 많지 않아 미숙한 점도 있었으나 참가자 분들의 호응도 좋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올해에도 난민의 날 행사의 추억이 하나 더 쌓였네요.

내년에는 또 어떤 행사를 준비해볼까, 벌써부터 설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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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강화 프로그램] 해본다학교 IT과정 진행기

2017년 8월 1일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우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감동이 서울시NPO지원센터를 통해 교육받고 있는 '해본다 학교 IT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동은 1인 단체에서 2016년 들어 4인 체제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단체가 성장함에 따라 단체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비영리 단체 지원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설명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중 단체의 실무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해본다 학교’라는 사업에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동은 해본다 학교에 참여 단체로 선정되어, 사업 과정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감동이 신청한 '해본다 학교'는 홍보, IT, 아카이빙, 애드보커시 총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 감동은 IT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 거의 모든 일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단체 구성원들끼리 업무 공유도 전자적인 파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IT 및 디지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IT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체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보아도 답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체 구성원 모두 IT 및 디지털 도구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홍보 및 운영 관리 차원에서의 IT 활용 방안에 대한 코칭의 필요성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해본다 학교-IT 과정'은 감동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해본다 학교는 각각의 과정마다 멘토인 '이끔이'님이 계시고 이끔이님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과정의 진행은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IT 관련 고민이나 문제를 이끔이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 계획을 짜 적용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개별 단체 별로 과정을 진행하기 전 참여 단체 모두 모여 '디지털 리터러시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요. 평소 써보지 않았던 아이패드, 아이 워치, 맥북 등을 직접 사용해보고, 핸드폰과 TV를 연결시켜 보는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접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접해 볼 수 없었던 기기들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 보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줄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던 워크숍이 끝나고 난 뒤 이끔이님과의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끔이님과의 미팅을 통해 현재 감동의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감동이 진행해 볼 수 있는 첫번째 실행 계획이 정해졌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감동의 첫 번째 실행 계획은 감동 전산 자원 리뉴얼입니다.  첫번째 실행 계획의 목표는 감동의 업무 공유 방식인 구글 드라이브를 포함한 전산 자원 정보에 해당하는 영역을 정리하고, 각 전산 자원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끔이님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면서 현재 업무를 하며 사용하고 있는 자료 공유 방식인 구글드라이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은 현재 사용하는 업무 자료 공유 대한 내부적인 지침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하는 폴더의 파일명을 작성하는 방식을(Ex. 파일명: 날짜, 문서명, 작성자) 정한다든가 각 폴더에 들어가는 전자 자료의 파일 형식을 정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홍보 매체인 홈페이지, 블로그 , 페이스 북 등, 각각의 홍보매체의 접근 가능한 계정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끔이님이 호스팅과 도메인 등등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호스팅과 도메인의 관리 계정을 정리하고, 임대 기간을 확인하는 등 이 전에는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 홈페이지의 호스팅 서버와 도메인 계정을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도메인 계정을 호스팅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실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해본다 학교 과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본다 학교의 진행 과정과 과정 진행을 통해 알게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블로그에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NPO센터의 해본다 학교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goo.gl/5GxC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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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소식] 대장님의 라디오 방송 출연 이야기

2017년 5월 22일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의 고지운이에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주 외국인이 200만이 넘어가면서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동 센터에서 근무하며 2015년 말부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라디오 방송 패널로 출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지난 달에는 kbs 1라디오 <생방송 토요일아침입니다> 에 출연하여, 현재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어느 정도이고, 법의 미비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기존에 정기적으로 출연했었던 방송에서는 직접 사례를 통해 이주 외국인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달 출연에서는 이주 외국인 전반에 관한 이야기, 이주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들, 이주 외국인 중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이슈, 계절 노동자제도 등 새롭게 부상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주민이 많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주민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추세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근본적 제도의 뒷받침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결혼이주여성 내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착프로그램을 더 만들었다고 해서 그 무엇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을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 그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오히려 함께하는 컨텐츠의 개발(예컨대, 소위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마련이 오히려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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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 모로오카 변호사와의 간담회

2016년 12월 13일

<사진 출처: 공익법센터 어필(APIL)>

안녕하세요, 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지난 주에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맞이하여 

'국제 인권 기준과 지방 정부'라는 주제로 서울 인권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차별과 혐오' 세션에서는 

일본의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가 일본의 외국인 차별 사례와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로오카 변호사는 일본에서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태연구센터 객원 연구원이기도 하면서

이주민 인권 운동을 통해 

'혐오 발언(일명 헤이트 스피지, Hate Speech) 해소법'이 제정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컨퍼런스 후 모로오카 변호사님을 모시고 소박한 간담회가 따로 마련되었어요. 

저에게는 일본의 재일외국인 관련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간담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1. 일본의 외국인 차별 현황

일본은 외국인, 특히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범죄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일본의 혐한(嫌韓) 관련 기사를 접하곤 하죠.

모로오카 변호사는,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일본의 역사적 가해자로서의 책임 회피와 식민지주의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 가입 국가(1995)임에도 불구하고,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하여 심각한 차별과 혐오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 실태조사, 관련 법 제정, 차별 철폐 교육, 국내 인권기관 설립 등의 정비를 일체 해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2013년 초에만 해도 재일한국인 거주지구를 중심으로 인종차별주의 집단에 의한 혐오 시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그 건수가 연평균 400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민주당(현 민진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혐오시위를 비판하는 원내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NGO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야당 중심으로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을 요구하는 의원 연맹이 결성되었고, 오사카 시장도 혐오 발언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같은 해 여름엔 UN 자유권조약위원회,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의 혐오 발언, 혐오 범죄를 법적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하였고요.


2. 혐오 발언 해소법의 제정 및 시행

이렇게 국내외에서 일본 내 인종차별 분위기의 확산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자, 외국인 차별 및 혐오의 색깔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던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혐오 발언 근절 대책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는 등 관련 법안 제정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제정 과정에서 자민당의 보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올해 드디어 '혐오 발언 해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 혐오 발언 해소법은 처벌 규정도 없는 추상적 이념법입니다.

차별금지기본법과 같은 포괄적인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재일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에만 특화되어 만들어진 법이지요.

하지만 일본 내 차별과 혐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런 문제를 근절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데에 그 제정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민당의 요구로 인하여 법 적용 대상이 '적법하게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된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범죄 등은 더욱 공공연하게 자행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등, 법 자체의 미비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과 함께 계속적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부대결의가 함께 이루어졌고 이후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는 등, 새롭게 탄생한 이 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가와사키(川崎)시에서의 혐한 시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이 차별 반대 운동 단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소재한 건물 반경 500m 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앞서 가와사키시 당국은 혐한 시위 단체의 시내 공원 사용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3. 함께 나눈 이야기 

규제 위주의 법 제정 대신 궁극적으로 외국인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모로오카 변호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다"며, 공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려는 주의의 정책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된 인권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러한 독립적인 인권 보장 및 감시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부나 기타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활동하는 기관이라면 그 존재 의의는 없는 것만 못하겠지요.

따라서 인권 전담 독립 기관이 진정 '독립적'으로 인권 보장의 선두로서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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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혐오 발언 해소법의 시행 등 외국인 차별을 줄이기 위한 여러 움직임에 발맞추어 앞으로 재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행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또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지요.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정부와 시민 개개인의 인식 제고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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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나들이] KAIST 인권주간 홍보 부스 활동

2016년 11월 8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은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진 KAIST 인권주간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촐하지만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OX 퀴즈와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요, 
예상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 뿌듯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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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활동] 서울변회 창립총회에서 공익변호사 단체의 홍보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7일

지난 9월 23일 금요일, 감동 식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09주년 기념행사에서 센터의 활동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변호사 단체들에게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감동의 활동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는 감동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