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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난민, 출입국 관련 행정 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세미나
2023년 12월 8일 감동은 난민 출입국 관련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세미나에 참가하여 출입국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감동의 고지운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정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함께 출입국 행정절차의 법적용,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의 자료집은 아래 [다운로드]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이주아동 인권보호방안 심포지엄
감동은 2022년 11월 10일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1년 및 2022년 각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공지한바 있는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금번 정부정책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선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료]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21년 4월 21일 감동은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이주여성이 이혼시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 후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이주여성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출입국 실무상 판결문에 국한하는 등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주여성의 경우에도 귀책사유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 법원 및 출입국 행정 실무의 개선을 촉구하는 심포지엄 자료집 입니다.
[자료]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한국 주거권 시민사회 보고서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열흘 간 방한하여 주거권 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이 속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서도 방한 대응 시민사회 모임에 참여하여 이주민 주거권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문본과 영문본이 통합되어 있으며(국문 영문 통합본), 제8장이 이주민 주거권 관련 파트(발췌본)입니다.
[자료] 외국인을 위한 보호절차 매뉴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입니다.2017년 감동은 <외국인을 위한 보호절차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위 매뉴얼은 이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단속 및 보호(구금) 절차를 안내함과 동시에 각종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이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한편 위 매뉴얼은 법무법인(유) 한결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 한결을 비롯하여 자문, 설문조사 협조 등으로 매뉴얼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주민 분들, 활동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매뉴얼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책자를 원하시는 경우 감동 메일로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외국인을 위한 보호절차 매뉴얼(번역본)
2017년 감동이 발간한 <외국인을 위한 보호절차 매뉴얼>의 번역본을 올려드립니다. 번역본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로 각각 제작되었습니다. 번역본은 별도의 소책자는 제작하지 않고 pdf 파일로만 제공됩니다. 아래 각 언어 번역문 파일 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7, 18, 19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제97차 세션이 끝난 2018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2월 3일과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 이후 6년만에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최종견해 영문본은 여기(영문본 다운받기)를 클릭하시고, 국문본은 아래의 국문본 다운로드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인권위 권고] 외국인보호소 인권 환경 개선 권고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감동)의 이현서 변호사는 2018년 여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화성, 청주, 여수 외국인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의 건강권과 의료 처우 문제에 주력하였었는데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권고 결정문은 첨부파일 다 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가 참여한 대한변협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심포지엄] UN 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가 참여하여 발제를 맡은 UN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
외국인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이슈브리프
감동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재단법인 나은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이슈브리프는 외국인 보호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주 간략하게 제공하는 소책자입니다.
외국인보호소와 보호 절차 등 보호 제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동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본 이슈브리프는 유관단체의 배포뿐 아니라 국회의원실,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 하여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보호소 자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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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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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간보고서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감동은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비영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고,
2017년 12월 외국인 보호소와 구금 제도를 주제로 제1회 감동 사랑방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수없이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요.
감동은 2017년 한 해 동안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연간보고서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